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코로나19 공포 분위기도 국민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코로나 잡는 대한의사협회도 청와대를 비웃고 있다. 그들의 파열음은 점점 커간다. 이젠 종교계도 코로나 정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文 대통령 ‘일부 교회, 몰상식’. ‘방역은 신앙 아닌 과학’, 그러나 교계는 ‘공권력으로 종교 제한, 놀랐다’. ‘교회, 영업장 취급 말라’”라는 말이 오간다. 청와대는 지금 국민에게 령(令)이 서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은 밀어붙이기에 능숙했다.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고 갔다. 그러나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랬다. 지금 국가 폭력은 점점 늘어나는데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제, 국민연금 사회주의화 심지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등은 거의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정부에게 박수쳐줄 사람은 거의 없다. 이념과 코드에 맞는 사람이 아닌 많은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
전두환 정권 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다. 당시에는 대량생산 체제로 중화학 공업을 육성시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꿈꿔도 문제가 없었다. 대기업 작업장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있었다. 그들은 혁명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금 586세력은 그때의 노동운동을 생각하면 이념과 코드 출신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때는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면,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었다. 자본가는 절대적 노동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착취를 강화시킬 수 있었고, 노동의 유연성을 발휘해 상대적 착취를 늘릴 수도 있었다. 지금 생산관계의 자본과 노동에서 자본이 점점 큰 힘을 발휘하고, 생산력(기술)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코로나 이후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떠났다. 공장에는 인공지능(AI)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최저임금제로 중소업체는 노동자를 많이 고용할 수 없다. 건축, 토목을 제외하고는 일하는 양식도 많이 변했다. 대기업 노동현장에서 혁명적 분위기는 점점 왜소해져 간다. 노동자 이사제도 별로 영양가가 없을 분위기이다. 대기업은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기보다, 노동의 질을 따짐으로써 양적인 프롤레타리아 열기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R&D 기업들이 즐비한 판교밸리는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다. 인터넷망이 잘 깔려 있어, 집에서 일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 교대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집에서 얼마든지 창의적 일을 할 수 있다. 하이텍 노동자들은 마르크스가 꿈꿨던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재산을 많이 가진 기업주가 필요하다. 그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국제 시장을 넘볼 수 있다. 우물 안 개구리들이 갑론을박할 시대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자본을 가진 기업가는 창의적 정신이 요구된다. 프롤레타리아 정신에 맞게 추경을 쓰지 못해 안달이 난 청와대 군상들과 많이 다르다. 마르크스 정신에 충실한 인사들은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들에게 자본가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들 대신 청와대는 예산 512조원을 쓰고, 추경만 111조원을 뿌리고, 내년도 예산도 550조원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의사 역할도 하고, 기업가 역할도 하고 싶다. 그게 다 탐욕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2분기 -3.3%의 성장을 가져왔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전혀 다른 행태이다. 근로자가 아닌 파견 근로자도 회사의 정보를 가질 권한도 갖고, 전임 노조 간부도 회사 일에 관여할 수 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한다. 중공 사람들에게 좋을 입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2020.08.20) 웨비나에 나온 중앙대 김승욱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했다. 그 요지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인권위가 행정기관 상위에 앉아 기업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 논의의 결론은 “기업가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집값에 이어 기업 운영에도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본가 혐오증을 일으키면서 집권층은 프롤레타리아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많다. 동아일보 주애진·김지현 기자(2020.08. 27)의 ‘당정 “내년에도 확장 재정”… 550조 슈퍼 예산 가닥’ 기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3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3000억 원 줄었다. 부족한 수입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다 보니 국가 채무 비율은 3차 추경 기준 43.5%까지 치솟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찰은 하지 않고 퍼주기 예산을 쓴다고 한다. 동 기사는 “내년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만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에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9만 채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47만 명에게 고용 보험료도 신규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 일을 국채 발행으로 한다고 한다.
그 사이 경영권을 그렇게 홀대 하는 삼성은 지금 훨훨 날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감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중단을 요구했다. 퍼주기만 하는 청와대는 삼성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송형석 산업부 차장(2020.08. 26)은 ‘코로나 시대, 삼성의 재발견’에서 “지난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9조 700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지만 세금 중 69%를 한국에 냈다. 사회공헌 비용도 53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 늘렸다. 2018년부터 이익은 줄었지만 주주배당금은 전년 수준인 9조 6000억원을 유지했다. 삼성이 국가와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했다. 이 정도면 청와대는 철지난 마르크스 경제 이론 갖고 뒷북만 치는 경제 정책을 거둘 때가 됐다. 지금 무능한 청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능한 경영자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