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무부·경찰청 브리핑
전국병원 30곳 현장조사 예정
법무부 “‘블랙아웃’ 용납 못해”
경찰청 “불법행위 엄정 대응”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손지하 인턴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업무개시명령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는 전공의·전임의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진료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하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김 차관은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의 의사에 대해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집단 파업 사태로 인해 대형병원의 수술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응급환자 진료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오는 고발장에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은 의료법에 대한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 원로와 간담회를 가진 뒤 고발 조치를 한때 보류했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된 ‘복지부 장관-대학병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 일정을 미뤘다.
그러나 하루 만에 정부가 다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앞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은 전날 전공의들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형태의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27일 기준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을 포함해 전공의 1만 6000명 중 70%가 사직서를 냈다.
전국 수련병원의 전임의들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89명의 전임의가 실제로 사직서를 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표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정부의 행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정부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