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방역’과 ‘경제’ 양자택일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대만처럼 강공스타일로 가야”
[경제인사이드] ‘방역’과 ‘경제’ 양자택일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대만처럼 강공스타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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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방역과 경제 (출처: 뉴시스,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뉴시스, 게티이미지뱅크)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文정부, 현명한 선택은
두 마리 토끼 미련 못버리고 ‘갈팡질팡’
당장 심각한 경기침체 우려에 3단계 격상 못내려

-핵심요약-

◆소비활성화 하려다 K방역 뚫려

문재인 정부가 초기 방역에는 실패했으나 K방역의 성공으로 코로나19가 잡히는듯 했으나 소비활성화를 위해 외식과 여행할인 등의 소비쿠폰을 발행했고 결국 재확산되면서 써보기도 전에 잠정 중단됐다. 방역에 느슨해진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두 마리 토끼 대신 하나만 택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범정부적 대응을 지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와 방역은 둘 다 가져가기 어렵다며 하나만 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택한다면 ‘대만 스타일’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강력한 방역과 봉쇄로 누적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대만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질 것을 우려해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정부의 선택에 빠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일각에서는 두 개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포기하고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만과 같이 외부유입 차단과 강력한 봉쇄로 피해를 최소 유지한다던지, 미국과 일본처럼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위드(with) 코로나’로 경제에 방점을 두고 방역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둘 다 잡으려고 애매한 노선을 취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과 상반된 결과 한국, 원인은?

대만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강력한 외부유입을 통제했다. 올해 1월 대만의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출범하고 2월 6일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나아가 3월 19일부터는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을 닫아 최근까지 봉쇄 조치를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방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까지 하는 등 내부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대만은 현재 누적 확진자가 500명 이하를 유지 중이다.

대만은 26일 오후 2시 기준 누적확진자 487명에 사망자는 7명이다. 추가확진자는 전혀 없었다. 반면 한국은 누적확진자 1만 8973명에 사망자 313명이다. 확진자수는 전날보다 441명이 늘어났다. 대만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문 정부가 방역과 경제 둘 다 잡으려고 애매한 조치를 계속 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미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지역을 중심으로 창궐하던 시기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권고에도 “중국과는 운명 공동체”라며 차단하지 않은 결과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의협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중에도 계속된 차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 다행히 의료진의 고생과 수고로 어느 정도 잡혔고 한국은 K-방역이라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돼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식과 여행할인 등의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외식과 여행을 장려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라면서 외식과 여행을 독려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우려했던대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이 소비쿠폰은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잠정 중단됐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만 코로나 방역 ⓒ천지일보 2020.8.28
ⓒ천지일보 2020.8.28

◆여전히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방역과 경제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범정부적 비상대응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잘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럼 왜 진작부터 방역을 강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가 더 침체될 것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주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GDP가 2분기에 -33%나 감소했다. 만약 3단계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GDP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해 2단계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성장률 하락 가능성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부의 빠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 “강화된 방역 택해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식 ‘위드 코로나’ 방법보단 대만과 같이 방역을 더 우선시해서 강화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주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겠다고 하는 문 정부의 방향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방역과 경제는 상극이다. 방역을 잘하면 나중에 경제가 사는 것이지, 당장의 경제는 죽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방역을 잘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패가 있는 말이다. 경제가 다소 충격이 오더라도 방역을 우선시 하겠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발언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우리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만처럼 강공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에는 방역을 강하게 하다가 8월부터는 경제를 우선시 하면서 규제도 풀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흔들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속히 격상시켜 방역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방역을 하고 막아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내수가 어렵더라도 우리나라는 무역이 강하기 때문에 내수경제 위축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시 경제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어서라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부도가 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혈을 해서라도 정부는 재정으로 이들을 살리면서 방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집합모임 행사 허용(방역수칙 준수 권고)

- 민간 다중시설 운영 허용(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 민간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2단계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 민간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민간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3단계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10인 이상 모임 금지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민간기업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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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08-28 21:14:17
정부나 정치인들 대부분이 정치나 경제 전문인이 희박하고 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어서 흥정하기를 좋아하고 승부사 기질이 다분해서 정치와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즉결을 못하잖아요. 우한 폐렴이 퍼질때 국민들 안위를 먼저 생각해 입국관리만 잘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