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전국민’ 지급 놓고 이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차기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내서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선별 지급에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는 것이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 후보들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p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며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