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등 30건 형사입건
부동산 불법교란, 823명 단속
대부업체 이용 대출우회 금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실거래 조사와 관련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회의는 8.4주택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관리방안의 하나로, 8.4대책 진행상황과 더불어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33건, 경기 206건, 대구 59건, 그 외 107건 등이다. 그 결과,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건 등 555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11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 37건, 명의신탁약정 의심건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집값담합 유도행위, 부정청약 등과 관련해 총 30건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7일부터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4일 기준 169건으로 823명이 단속됐다. 3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789명은 수사 중이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해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