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논쟁 확대… 범위 놓고 與 이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권 내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온 가운데 당권 주자 등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일단 여당 지도부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당정청이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면서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는 계속 나온다.

특히 당권 주자를 비롯한 개별 의원은 지급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돼야 한다”면서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일단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번에 대구시가 선별지급을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이걸(지급 기준을) 어디에서 갈라야 될지를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과거 복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지급보단 보편적 지급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전날(24일)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며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어떤 계층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들여다본 이후, 이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먼저 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냐”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이로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29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