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소상공인 지원금도 지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올해 예산을 조정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단계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며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선제조치를 실시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경제가 대단히 어렵겠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고민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하며, 이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이라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식 사원 등 월급 자체가 줄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원을 아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절박한 분들에게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전액 적자국채로 해야 한다지만, 올해 512조원의 본예산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않은 채 편성한 통상 예산”이라며 “줄일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절약하고 아끼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4차 추경 전체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