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전국민 vs 선별… 2차 재난지원금 놓고 與野 입장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다.

당정청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내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대두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은 차별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식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고려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