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침탈 야욕 사전 저지… 국제 분쟁 지역화 우려도
차기호위함은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전력이다. 규모는 2300톤급과 2500톤급이며, 이번 배치 방안은 일본과 관련해 독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군이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1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동해상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울릉도를 모항으로 하는 차기호위함의 배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차기호위함을 울릉도 부근에 배치하는 방안은 꾸준히 모색돼 왔다. 실제 군 당국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독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군은 일본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도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울릉도에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할 때 가장 일찍 도착한다고 해도 4시간 1분이나 걸린다. 반면 일본의 경우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2시간 50분, 시마네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 18분 만에 독도에 닿을 수 있다.
특히 독도 영유권 싸움이 불거질 경우를 대비해 독도에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려고 해도 정작 섬이 너무 좁아서 육군의 주력 화포인 105mm나 155mm포는 배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결국 시원적으로 독도 상륙을 막을 수 있는 제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제해권을 상실할 경우 그대로 ‘하늘길’도 내주게 되므로 대공 화력이 극히 한정적인 독도 수비대는 소총 한 번 못 쏴보고 전멸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터져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울릉도 등에 5000톤 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부두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부두시설에 함포와 대잠무기 등 중화기를 무장한 호위함이 배치되면 장기적으로 일본에 압박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군 당국은 차기호위함 울릉도 배치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을 자극해 독도 일대가 분쟁수역으로 지정되면 일본의 의도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명지대 김명기 명예교수는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해서) 우리한테 국제사법재판소로 계속 가자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이겨야 본전이므로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아울러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감수하고 무모하게 독도에서 무력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