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2차 재난지원금 둘러싼 與 내부 이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시화하면서 여권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당정청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자 여권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대두된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정치권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면서 중위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37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조금 넘는다”면서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신속한 지원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은 차별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경제활력 수단이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지사의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