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새벽 5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64)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한국을 방문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모습 (제공: 유엔) ⓒ천지일보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새벽 5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64)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한국을 방문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모습 (제공: 유엔)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솜 기자]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인 안보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반대 의사국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도 포함됐다. 베트남, 니제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 튀니지 등도 동참했다.

도미니카공화국만 아직 안보리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국의 ‘스냅백(제재 복원)’ 요구에 찬성한 이사국은 단 하나도 없는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란 제재 재부과 요구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된 모양새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에도 오는 10월 만료 예정인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올렸다가 도미니카공화국의 찬성표 1개만을 얻어내는 데 그친 바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전날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은 스냅백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안보리에 이란의 JCPOA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제재 복원 ‘디데이’는 9월 19일 오후 8시(뉴욕 시간)다.

그러나 다수 국가는 미국이 2년 전 JCPOA에서 먼저 탈퇴했으므로, 스냅백 절차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이에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위한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적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