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도, 더 행복한 충남’
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
임산부 전용창구 2773개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인기
내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농어민 수당·어르신교통비
“무엇보다도 충남도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았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라 불리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복지 분야에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며 ‘전국 최초·최고 선도적 모델’이 되기까지 무단히 노력해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복지전문가로서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추진한 결과를 얻어낸 셈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이라는 슬로건은 늘 양승조 지사의 시대적 사명감과 실천으로 함께 따라다녔다. 양 지사가 취임해서 첫 번째 결재한 정책 실현은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창구 개설’이다. 이제는 어느덧 도내 2773개소에서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창구는 ‘복지수도 충남’의 상징처럼 되었다.
◆행복키움수당·3대 무상교육
충남형 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은 지급대상이 최초 생애 12개월에서 올 11월에는 36개월로 확대된다. 또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 임산부 우대금리,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7기 3년 차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은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 집중됐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출산장려문화를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출산친화지역으로 그 자부심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3대 무상교육 시행 또한 자랑스러운 도정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신호탄이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끌며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쏘아올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임대료를 최대치로 낮춘 주택정책이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난국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지며 본격 시작됐다. 양 지사는 “행복주택이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전보험·충남농어민수당·장애인 돌봄
또 전국 최초로 전 도민 대상 도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경제취약계층인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충남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 안전망 구축인 동시에 식량안보를 지켜온 농민들에 대한 예우다. 또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돌봄시간’을 최대 9시간까지 연장했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구성된 ‘여자 태권도 팀’과 ‘시각장애인 남녀 골볼 실업팀’ 창단은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더행복충남론을 추진하고 있다.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취임 1년이 되는 지난해 7월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시행 1년 만에 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했다. 양 지사는 “이제 30만 명에 가까운 29만 8658명의 도민들이 도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교통복지 혜택 속에서 더 행복한 삶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75세 이상 섬주민 대상 여객선 운임 무료화사업도 시작한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섬 거주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도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와 경제는 최고의 복지”
“일자리와 경제는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1435개사 6조 7526억원을 투자 유치했으며, 글로벌 외투기업은 21개사 10억 8000만 달러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그 결과 충남의 고용률은 63.7%로 전국 2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충남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양극화대책팀’을 신설하고, 충남형 양극화 대응 비전을 마련했다. 또 경제취약계층인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안전판이라고 자평했다.
◆“금강 살리기, 미래성장동력 발굴”
한편 최근 오인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충남도의 현안 가운데 ‘지역 불균형 해소와 금강 살리기, 금강의 친환경적 개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공업화가 진행 중인 서북권은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농업 중심의 동남권은 경제 침체 및 인구유출 가속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오인환 위원장은 “단순한 경제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강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충남의 젖줄, 금강의 역사, 생태, 문화, 경관 자원 등을 보존하며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갈 때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저출산 극복 신규시책은
2021년 저출산 극복 신규시책으로는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다자녀가정 이동편의 지원,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온종일 돌봄사업 활성화 추진,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첫째 아 지원 확대, 종교계 연계 가족사랑 실천교육, 공무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저출산 극복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포상, 좋은 남편(아빠)되기 지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안심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실내 라돈 조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