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북한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8.20.
[서울=뉴시스] 북한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8.20.

북한 권력이동 사안 국회 정보위 보고

하태경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

“김여정만 위임통치하는 건 아냐”

“실패 시 책임 회피 차원도 있다”

김병기 “북한, 강원·황해도 등서 큰 수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가정보원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한 일부를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위임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보위 간사를 맡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보고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하 의원은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의) 후계 통치는 아니다.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부부장이 북한의 ‘2인자’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위임통치는 김여정 1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 최부일 부장은 군사 분야, 당 중앙위군사위부위원장인 이병철은 전략무기 개발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경제·군사 분야에서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위임통치 이유’와 관련해선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라며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에게 실패 책임의 총알이 날아오면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라고 설명했다.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브리핑에 나서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북한 피해 규모를 알렸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천지일보 2020.8.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천지일보 2020.8.20

김 의원은 “북한이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6년보다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며 “참고로 지난 10일 황강댐 보조댐을 폭파 검토를 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폭파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침수 보도와 관련, 국정원은 “특별한 동향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또 김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인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경봉쇄가 장기화되고 있고 외화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년도 주요 건설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한다”며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대응으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북한은 2019년엔 0.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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