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北 ‘경제실패’ 공식 시인… 내년에 새판 짠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공식 시인했다. 또한 미국 새 행정부가 꾸려지는 것을 지켜보고 내년에 대내외정책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북한이 경제발전 전략 실패를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김일성 주석 시절이던 1993년 제3차 7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신범철 외교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 당 대회가 5월에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당 대회 개최 시점은 북한 내부 사정보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는지를 관망하면서 향후 새 대외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공식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미달을 자인했는데,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그간 계획했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경제난 해소의 실패 이유로 결정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 지속’과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까지 장기화하고 있는 대북제재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수해까지 겹치면서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내 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전원회의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 7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오는 2021년 1월 당 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5년의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작금에 처해있는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다시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당 8차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고 “다음 해의 사업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 센터장은 “그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북한 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면서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는 북한 내 제기되는 불만, 즉 책임론을 다잡기 위한 시간 벌기용일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새로운 카드를 내놓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 센터장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연일 자력부강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열더라도 획기적인 경제 개선 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지난 13일 이루어진 인사의 대부분이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을 제외하고는 경제 관련 인사였다”면서 “현재 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과 관련해선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전략은 다소 구체성이 결여됐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내년에 있을 제8차 당 대회에서는 훨씬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경제 목표를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