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기호 기자] 정부가 이달 초 미국의 새 방위비 협상 대표와 상견례를 갖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협상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장기 표류상태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달 초 도나 웰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신임 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상견례를 했다. 인사 수준 외에 특별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방위비 협상 타결을 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은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11개월째 장기 표류 중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정기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양측 모두 방위비 협상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미군 주둔 국가들에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협상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막판에 반대하며 무산시킨 바 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인 1조 389억원 대비 50% 인상된 13억 달러 수준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3% 인상안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미국의 신임 방위비 협상 대표인 웰턴은 25년의 외교관 경력을 갖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미국이 주둔하는 지역의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다. 앞서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일을 맡았고 이제는 북극권 조정관으로 발령났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미국 LA에서 7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비대면 회의인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