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해 돌입… 전작권 전환 차질 빚나
[정치쏙쏙]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해 돌입… 전작권 전환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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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16~28일 실시 (CG)[연합뉴스TV 제공] (출처: 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 16~28일 실시 (CG)[연합뉴스TV 제공]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 우려 속 한미 군 당국 긴장

훈련은 북한 도발 가정한 방어적 성격

FOC 사실상 무산… 본격 검증은 내년

전문가 “내년도 코로나19 상황 불투명”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우여곡절 끝에 한미 군 당국이 18일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돌입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원이 줄고 야간훈련도 생략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 사령부(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 1년만의 연합훈련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8일까지 본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22일까지 ‘방어’, 24일부터 28일까지는 ‘반격’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전반기 훈련이 무산됐던 터라 따져보면 1년만의 연합훈련이다.

군은 당초 지난 16일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자인 육군 간부가 이달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미 협의를 거쳐 이날로 이틀 연기했다. 해당 간부를 포함해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고 훈련에 참가할 대체 인원 편성, 방역 조치 등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접촉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하는 양상이어서 한미 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참가인원에 대해 (일반적인) 방역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훈련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지휘소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한미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등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다.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야외 실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진행된다. 전시에 대비한 위기관리와 전면전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군 대부분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축소됐다. 또 인원 축소를 고려해 야간 훈련은 하지 않고 주간 위주로 훈련을 실시한다. 규모와 내용 면에서 ‘반쪽’짜리 훈련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한미 군 당국은 ‘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전언이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한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양국 군 당국이 내달 9일부터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 것은 감염병이 66년 역사의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합훈련을 연기해 시행한 바 있다.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02.27 (출처: 뉴시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한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양국 군 당국이 내달 9일부터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 것은 감염병이 66년 역사의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합훈련을 연기해 시행한 바 있다.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02.27 (출처: 뉴시스)

◆전작권 전환 훈련도 일부 병행 관심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훈련도 일부 병행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도 “이번 훈련은 FOC 검증보다는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혀 연합훈련과 함께 예정된 전작권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은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친 데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상반기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군은 올해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의 FOC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이 축소되면서 어려워졌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앞선 사전연습에서는 FOC 검증을 진행했지만, 본 훈련에서는 차후에 실시할 FOC에 대비해 미래연합사가 주관하는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앞으로 FOC 검증 평가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FOC 검증이 내년 훈련으로 미뤄진 만큼 전작권 전환 일정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커진 셈이다.

다만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여전히 가급적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미래연합사의 FOC 검증이 훈련 인원 축소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군 당국이 내년 전반기 FOC 검증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때라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수그러들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전작권 일정이 뒤로 밀린만큼 한미 간 협의 등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물리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3단계 검증평가가 끝나더라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의 조건과 관련한 세부과제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가운데),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함께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 영평 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 K-9 자주포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출처: 주한미군사령부 페이스북) 2019.10.25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가운데),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함께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 영평 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 K-9 자주포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출처: 주한미군사령부 페이스북)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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