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로부터 150억원대 조합비를 걷어 이를 편취·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68, 남)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된 결과 법원이 백씨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액 89여억원를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중화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백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88억 9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은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대한 첫 판결이라 서울 구로구와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입은 이들도 관심을 갖고 참관했다.
검찰은 백씨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화지역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곧 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들 103명으로부터 약 66억원을 받아 편취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화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자금 약 90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보고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작년 4월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그간 17번의 재판을 통해 검찰은 150억원대 조합비를 걷어 이를 편취·횡령한 혐의로 백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액 107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사용승낙률이 40%를 밑도는 데도 설립 인가 조건인 80% 이상을 갖췄다고 속이고 분양상담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광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사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또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횡령해 선물옵션 투자, 실내경마, 유흥비 등에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백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5년 9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바뀐 뒤 받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선 백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부분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주택자인 조합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평균 피해액이 1인당 5천만원 이상으로 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이미 받은 게 있어 중복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앞서 사기죄로 2014년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번 재판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덕(58, 여)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기에 처했다. 벌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 구형한 17년보다 낮게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라도 만족스럽게 나왔다면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을 텐데 그렇지 않아 한숨만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지역주택조합법을 즉각 폐지하고, 분납금 피해금을 돌려받을 법안과 사기범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돈을 아껴서 6000여만원 넣어놨는데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주택조합법을 만들었으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용영(62, 남) 구로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소식을 듣고 와봤는데 상당히 결과가 미흡하다. 우리 지역도 847명이 약 460억원 피해를 봤다. 2020년도에 입주한다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1%도 진행이 안됐다.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이 계약했는데 전국적으로 사기유형이 비슷하다. 조합원들은 힘이 없고, 가해자들은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쓰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의 힘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위원장 역시 지역주택조합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연대해 지역주택조합법 폐지와 분납금 피해금 구제방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