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8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전초전’에 주도권 싸움 치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시작된다. 무엇보다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일정이지만, 사실상 9월 정기국회 전초전 성격이 짙어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정의당 배진교·국민의당 권은희·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291명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받고, 8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는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열린다. 박 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8월 임시국회는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전초적 성격이 더 우세하다.

여야는 18~21일 정부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 24~25일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한 이후 27~28일 경제·비경제 분야에 대한 부별 심사에 나선다.

또한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4일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탓에 이례적으로 세 차례 편성된 추경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가부채는 1700조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도 110조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적정 수준인 40%를 넘어 45%까지 예상된다”며 “불요불급했던 확장 요인이 없었는지 정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비만으로 재해 피해를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여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비비와 내년도 본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사상 최장기 장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4대강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고,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여야는 해당 사업이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를 유발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