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김정은 “北수해, 외부지원 거부”… 남측 손짓 의식했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북한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물론 북한이 겉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대북제재 장기화 속에 엎친데 덮쳐 경제난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 만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그간 재난·재해 협력으로 남북 교류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자 했던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인데, 일각에선 ‘이번 참에 서두르지 말고 현 상황을 관망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북한, 정치국회의서 수해복구 논의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앙당 본부청사에서 제7기 16차 정치국회의를 열고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큰물(홍수) 피해 복구 사업을 단순히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건설공사나 생활복원에만 귀착시키지 말고 당 창건 75돌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을 다지는 혁명적 명절로 빛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되도록 지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면서도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회의를 통해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도 공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공공건물 630여 동을 포함해 3만 9296정보(약 390㎢)의 농경지, 살림집(주택) 1만 6680여 세대가 파괴 또는 침수됐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집과 가산을 잃고 임시 거처지에 의탁해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자급자족 해보겠다는 건데, 북한 내 결속 등을 위해 아직 여력이 있다고 허풍을 떠는 것”이라면서 “경제난, 식량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자력갱생은 쉽지 않다. 북한 주민만 모든 고통을 다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북구상’ 수정 불가피할 듯

북한이 그간의 남측 당국의 교류협력 손짓을 의식한 듯 ‘외부지원 불허’라는 강수를 둠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히려던 남측 정부의 구상에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일단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일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 수해피해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수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도 지원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안 센터장은 “북한의 외부지원 거부는 방역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더 들어가면 지난 번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할 당시 이미 남조선 정부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남조선 정부가 주는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센터장은 ”현 상황에선 정부는 입을 다무는 게 최상의 대응이고 피해 지원은 국제기구나 민간에 일임해야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은 민간 차원의 ‘방역 물자’ 관련 외부 지원은 수용하고 있다. 이인영 장관 취임 후 통일부는 민간의 인도적 남북교류 사업 여러 건에 대해 신속히 반출 승인을 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대북 반출을 신청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와 열화상 카메라가 각각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차례로 승인받았고, 한 국내 민간단체의 마스크 대북반출 신청 건도 전날 승인됐다. ‘홍수 피해’ 관련 외부 지원은 아니었지만 ‘우회 지원’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국제기구들은 북한 수재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연달아 밝히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다면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앞서 유엔도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 팀은 요청을 받고 필요할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들, 특히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안 센터장은 “북한이 그간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며 외부물자 반입에 극도로 민감했던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이들 기구나 단체와의 접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상황이 열악한 만큼 결국은 중국 정부의 원조나 국제기구 또는 민간단체의 외부 지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