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중지요청서 제출
“대학통합 세부협약서 무효”
“일방적 협약, 구성원들 무시”
통합중지 가처분 기각도 취소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내년을 목표로 속도를 내던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대학통합이 학생 등 구성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과기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교육부에 제출된 ‘경상대·경남과기대 대학통합 세부 협약서’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립대학 통합중지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양 대학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두 대학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통합형식‘을 결정해왔다”며 “모든 구성원의 존재를 무시하고 어느날 총장 개인적으로 만나 작성한 일방적인 문건인 ‘대학통합 세부 협약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상대 신임 총장이 취임했다는 이유로 1대1 통합이 아닌 흡수되는 통합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 대학 구성원들의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경남과기대 총동창회가 제기한 ‘통합작업추진중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총동창회는 1심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항고한 바 있다.
부산고법 창원 제3민사부는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할 내용을 1심 민사부에서 결정한 것은 잘못으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진주지원 민사부에서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창원지법 행정부로 이송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총동창회는 “지난해 10월 내려진 1심 판결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합추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대학통합 추진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대학은 내년까지 통합을 마무리 짓고 통합대학 신입생을 모집하겠다는 목표로 대학통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양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경상대 학생들은 통합 관련 구성원 의견조사 기간 몇 차례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은 대학통합이라는 중대사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통합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만여명 학생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외쳤다.
과기대 총동창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 가중치 적용비율이 학생 9%, 동창회 2%로 교직원 89%에 비해 터무니없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은 비율은 매우 불공정하고 학생·학생회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통합을 반대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경남과기대 총장의 통합작업 추진이 어려워진 데다 교육부의 심사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경상대-과기대 간 통합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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