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전국이 물난리로 어수선한데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4대강 사업’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그 원인을 두고 보수야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4대강 사업을 소환한 것이다. 시발은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지는 바람에 홍수 피해가 더 컸다’는 취지의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후 논란이 촉발되자 4대강의 전도사였던 이재오 전 의원은 한술 더 떠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이번 비로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당시 홍수·가뭄을 예방한다며 혈세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는 대형 보(洑)를 설치해 물을 가둬 가뭄을 예방하고, 하천 바닥은 파내는 작업(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워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당시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도 홍수 방어를 위해 퇴적토 준설,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다면 실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 그대로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홍수 예방 효과도 전혀 없다. 오히려 집중호우 기간에 일제히 보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이나 방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은 감사원의 두 차례 걸친 감사 결과에서 잘 드러나 있다. 2018년 7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감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으로 나타났다. 4대강의 보 자체가 홍수 방지나 예방에 전혀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실태’ 감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본류가 홍수·물 부족과 이상기후에 충분히 대처 가능함에도 추가 준설과 보 설치를 한 이유는 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본류 지역은 운하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사업을 했다는 얘기다. 결국 이 감사 결과는 4대강 본류의 경우 홍수가 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애당초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 홍수 피해를 따지는 내용은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진행됐다. 당시 이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사들이 빠졌음에도 ‘보에는 홍수 조절 기능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감사 결과와 조사 평가에서도 4대강 사업이 홍수 방지나 예방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오히려 댐의 방류로 하류 지역의 피해가 더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 보수야당의 정치인들이 이런 견강부회식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의 개방과 철거 등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명료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미적대면서 벌어진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없던 멀쩡한 4대강 본류를 파헤쳐 망가뜨려 놓고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가 없다며 '자신있으면 보를 파괴해보라'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현 정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고 우리 강과 국토를 망친 대국민 사기극, 추악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오히려 적반하장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 국토 파괴의 주범인 지난 정부 토건주의자들의 궤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집권 초기 탈원전 문제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오히려 화를 키우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4대강 보의 상시적인 개방과 즉각적인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 매번 검토하고 조사하며 허송세월만 보내서도 안 된다. 이미 결과는 도출돼 있다. 보의 완전 개방과 해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겨야 한다. 4대강 보의 완전 개방과 해체, 재자연화만이 자연을 살리고 국토를 살리고 우리 미래를 살리는 길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