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협 총파업 협상 대화 환영… 환자 건강·안전 위해시 원칙 대응”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집단휴진 도중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4일 의협 집단휴진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열고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언제라도 의협이 협의(대화)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며 의협에 집단파업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정부에 12일 낮 12시까지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협과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라며 “이러한 견해의 차이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1일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일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처했다.

아울러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 중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