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친박계 의원, 사면 요구… 사면 가능성 낮아

핵심 지지층 이탈 우려에 지지층 결집 목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사과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사 요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박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최초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며 “그 시작은 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며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기간이다.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북한 관련 통일안보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2
윤상현 의원. ⓒ천지일보DB

친박계로 분류되는 통합당 박대출 의원도 “1234일,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 가혹하고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3년 5개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역지사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 정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정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만약 윤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확고한 신념으로 갖고 있다면 광화문에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사면을 먼저 외쳐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질문에 대해) 지나가던 시민들이 윤 의원에게 답을 줄 것”이라며 “평소에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8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 재판과 국고손실 등 2개 혐의 재판이 병합돼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형이 확정된 것은 공천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뿐이다. 형식적으로도 특별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주장은 3.1절과 8.15 광복절뿐 아니라 주요 정치적인 계기마다 되풀이되면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 ‘탄핵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통합당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흔적 지우기’에 고심하고 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이번 논쟁에 대해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을 의식해서 나온 이야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반문(반문재인) 세력의 결집을 노린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도층과 여당 지지자 중 이탈자의 마음을 잡으려는 김 위원장의 쇄신 행보가 통합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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