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시유재산 1억 4000만원 ‘환수’… 협의로 소송비 최소화

[천지일보 포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으로 1년 만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중보상금 환수를 완료한 토지가 4필지 9271㎡, 1억 4000만원 상당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다.

이를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특히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수십 년이 지난 토지 자료의 확보가 힘들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시청 문서고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상 관련 자료를 찾고, 국가기록원시스템 등을 조회해 1970년~1990년대 도로지정 관보자료와 유사한 판례 등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 7월 국지도 56호선 및 시도 22호선 구간 도로부지 2필지(4508㎡)의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토지 이중보상금을 수령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하고, 긴 설득과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의 손실금을 되찾는 등 소송비를 최소화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시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와 이중보상금 환수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수집한 관련 자료와 법리적 비결로 포천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