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두 배 인상… 4차 추경은 ‘추후 판단’
당정청, 재난지원금 두 배 인상… 4차 추경은 ‘추후 판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뉴시스)

사망‧실종시 2000만원, 침수가구 200만원

“당정청, 재정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청은 12일 사상 최장기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피해 추이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망 실종시 재난지원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된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해피해 복구 관련 재정적 지원에 대해선 예비비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 실종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침수된 가구에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3조 플러스 알파 정도의 예비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지방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이 2조 4000억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피해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경 편성은 지금 논의하기 보다는 추후 판단해도 된다는 게 회의 결과”라며 “예비비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 고위당정협의에서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쓰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옥경 2020-08-12 11:52:40
머리만 맞대지 말고 수해 복구 현장으로 가서 삽질이나 쫌 하고 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