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하이킥] “靑참모진 교체, 정책 기조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의 최근 참모진 교체를 두고 부동산정책과 코로나19 경제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에서는 최근 청와대 수석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은 유임시킨 데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 등을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이날 사회를 보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최요한 시사평론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휘 교수는 “지금까지 3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실질적으로 정무적 파트만 인사를 했다.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정무수석”이라며 “이는 정책적 부분에 대해 건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정책과 코로나19 경제정책 등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부동산정책 등이 혼란스러운데, 정책 기조를 왜 안 바꾸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며 “정책 기조는 놔두고 있으니, 야권에선 부정적인 의미로 ‘쇼’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청와대는 인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며 “인사수석은 행정적인 부분이라서 논외로 하더라도 노영민 실장은 교체가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최요한 평론가는 “행정부와 달리 청와대는 단 한 사람도 빠지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정무 파트”라며 “비서실장은 이번 겨울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 마땅한 인사가 있으면 바뀌겠죠”라고 했다.

이어 “정무 파트에서 지금 당장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무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 “특히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기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재벌개혁론자에서 재벌보완론자로 바뀐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정부)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보는데, 김상조 실장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떠난 가운데 노영민 실장과의 갈등설까지 제기된 데 대해 이 교수는 “청와대 내부 힘겨루기가 굉장하다고 본다”며 “더욱이 당의 공천과 관련해 두 사람이 불편했는데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런 힘겨루기는 자칫하면 큰 일이 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 인사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의미다.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인사 행태”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행정부에 예속될 수박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자체는 논란이 심했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가면 채널A 수사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추 장관은) 내 사람을 챙기겠다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과를 내라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의 승진 임명에 대해선 “(추 장관이) 확실한 당근을 던진 것이다. 검찰 내 줄서기를 바로 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추 장관의) 원대한 목표는 검찰개혁이라고 본다. 쉽게 말해서 지금 검찰과 관련해 모든 게 비상시국”이라며 “검찰이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런 상황을 처음부터 개혁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4.15 총선 직후 24%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지지율 격차가 0.5%포인트까지 좁혀진 데 대해 이 교수는 “민주당의 잘못이 많았다. 반사효과가 컸다”면서 “이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야당이 데드크로스를 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여당이 ‘김종인’이란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잘 몰랐다. (통합당이) 바뀌려고 한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원내에서 원외로 튀어나가지 않은 게 황교안 체제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줬다. 나머지는 정부 여당의 헛발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