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필요시 감독기구 검토… ‘부동산감독원’ 나오나
文대통령, 필요시 감독기구 검토… ‘부동산감독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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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당장 실현 가능성 두고 봐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상시로 감독할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검토에 착수한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감독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하자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장 실현 가능성 여부는 두고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을 중심으로 기구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인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나 건물은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지워진 자산인 만큼 관리감독은 필요불가결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감독행위에 대한 필요성이 일부 제기돼 이런 문제 제기가 됐다”며 “도입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 초기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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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08-11 14:52:50
부동산감독에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또 부동산 관련에 비리가 가장 많은데 감독관이 세워진들 달라질까!

이다니엘 2020-08-11 13:09:41
집값은 누가 올려놓고 감독기구 설치한다고 설쳐대네,,, 이렇게 국민 말 안듣는 대통령도 아마 없을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