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차 추경 필요” 한 목소리… 정부는 “글쎄”
정치권 “4차 추경 필요” 한 목소리… 정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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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7

민주 “빠른시일 내 협의할 것”

통합 “예산 부족… 추경 불가피”

정부, 4차 추경 편성에 회의적 입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 한 달 만에 4차 추경을 꺼내든 건데, 예비비 부족이 이유로 꼽힌다. 올해 남은 중앙정부 예비비는 2조원 가량이지만, 그 중 절반은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에 써야 해서 실제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것은 1조원 정도라는 것이다.

통합당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그걸 다 충당하려면 추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와 달리 정부는 추경 편성에 대해 회의적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이 있을 때 대개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게 돼 있고 과거에 그렇게 했다”며 “앞선 추경을 통해 1조 9000억원의 목적예비비가 확보돼 있고 일반예비비 7000억원 등 2조 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 돈이 전부 집중호우 재난대책비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대개 복구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닌 만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는 상황도 있다.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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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08-11 22:18:56
예산은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다니엘 2020-08-11 13:19:40
국회에서 하는 일도 없이 주둥이만 나불대는 당신들 주머니좀 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