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심각한데… 정치권은 ‘4대강 효과’ 갑론을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이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사업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전국이 집중호우로 심대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4대강 사업이 생태계 교란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 해체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을 반대해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데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집권해서는 적폐로 몰아 보 해체까지 강행했다”면서 “이제 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폭우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권 사람들 진짜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오히려 태양광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때 섬진강도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쓴다”고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인데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라면서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까지 여야는 진보와 보수로 더 선명하게 대립하며, 이제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