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18만가구 26만명 신규지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한국판 뉴딜과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가 2022년까지 완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기준 7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1분기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향후 대비가 필요해진 셈이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확대 분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2022년까지 완결하기로 했다. 2015년의 교육급여와 2018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성되는 셈이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노인·한부모가구,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약 18만 가구와 26만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기존 생계급여수급자 약 5만 가구에 급여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2022년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소득기준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 가구, 20만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신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의료급여 개선방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단계적 폐지방안 등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분야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만 19~30세까지 저소득 가구 청년에 대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발달과정에 맞는 맞춤형 자활도 제공한다.

아울러 수급자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재가 의료급여를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시군구의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분야로는 의료급여의 재정지출, 자율절감목표제를 시행해 지자체에서 재정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준비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