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이재명 지사‧검찰, 고양시 교회는 왜 신천지처럼 강제수사 안 하나

9일 기준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교회 2곳 확진자가 벌써 44명이다.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가 22명, 기쁨153교회 확진자가 20명이다. 반석교회의 경우 확진자를 통해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 원아 2명을 포함해 지역사회까지 ‘n차 전파’된 상황이다. 조사결과 예배 후 방역지침을 어기고 교인끼리 식사했고, 어린이집 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미비했다. 기쁨153교회의 경우 목사를 포함해 교인이 8명, 가족 및 지인이 1명, 직장 관련 확진자가 11명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교회에서 과거와 같은 유형의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해달라”고 했다.

정작 고양시 방역책임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용하다. 신천지 총회는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전국 신천지교회를 자체 폐쇄하고 예배금지령에 소모임 금지령까지 내린 상태였다. 그런데도 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 특별조치”를 언급하자마자 이재명 지사는 마치 신천지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전국 신천지교회 폐쇄와 모임 금지”를 촉구했다. 그리고 ‘성도명단 압수’ ‘신천지 시설폐쇄’ 등을 운운하며 범죄집단으로 몰았다.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명단 압수를 위해 신천지 과천 총회에 직접 출두한 지난 2월 25일은 경기도 지역 신천지교회에서 확진자가 겨우 2명 나왔을 때였다. 이런 설레발에 비춰보면 경기도 교회 2곳에서 무려 4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침묵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중적 행보다.

이재명 지사의 신천지 명단 압수 약 열흘 뒤인 3월 5일 과천시 공무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들과 대검찰청 소속 포렌식 요원이 신천지 총회를 강제수사했다. 명단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재명 지사의 신천지 명단 압수나, 검찰의 신천지 강제수사와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현장에 동행했던 검찰 출입기자들이 남긴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총회에 간 날에도 검찰 포렌식팀이 수색 대상지인 신천지 총회에 간 날에도 신천지 총회 관계자들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본 한 기자는 “검찰 포렌식팀이 수색 대상지 문지방을 이토록 조용히 넘은 적이 있었나 싶었다”고 기록했다. 또 “신천지의 협조로 조용히 진행돼 강제수사 현장의 느낌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한 마디로 방역과 관련된 모든 요구에 신천지 측이 적극 협조했다는 것을 현장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다.

기자들을 대동해 강제 진입한 이재명 지사에게 신천지 총회는 ‘방역 목적으로만 명단을 활용한다’는 확인서 하나만 받고 순순히 요구한 명단을 내줬다. 신천지의 협조는 ‘압수’라는 말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중대본과 검찰 포렌식팀이 왔을 때도 신천지 행정담당자가 몇 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신천지 보안 컴퓨터를 열고 모든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줬기에 순탄하게 포렌식 감식을 할 수 있었다. 이후 대검찰청 포렌식팀은 “감춘교인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현재 신천지 대표와 신천지 간부들은 명단을 축소하고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 그렇다면 대검찰청 포렌식팀이 엉터리 감식을 했다는 것인가. 기자들과 현장감식에 동행한 이들이 모두 확인한 신천지의 협조는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검찰은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과 신경전을 벌이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신천지가 방역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분풀이 수사에 칼춤은 추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의 신경전에 밀리면서 결국 코로나 감염 피해자인 신천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결국엔 명단 축소를 이유로 방역 방해죄 등 혐의를 씌워 구속시켰다. ‘명단 축소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스스로 뒤집으면서 말이다.

어쨌든 코로나에 많이 감염된 것이 죄이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형평성 있게 가야 한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 말이다. 경기지역 신천지 교인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빌미로 신천지 총회까지 몸소 나서 압수수색과 교회 폐쇄를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답해야 할 것이 있다. 왜 수십명의 감염자가 나온 경기지역 기성교회에는 명단요구도 하지 않고, 출두도 하지 않고 폐쇄 명령도 내리지 않는 것인가.

검찰도 답을 해야 한다. 왜 대통령이 일상생활하라던 때 예배드린 신천지교회는 검찰조사 세무조사 등 온갖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겨 코로나에 감염된 기성교회들은 압수수색, 세무조사하라고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인가. 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의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정부도 답을 해야 할 것이 있다. 중국발 코로나가 유입되도록 문을 열어준 당사자가 누군가. 국민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편을 가르고 중국발 감염병에 자국민을 분풀이용 희생양 삼는 것이 정의인가. ‘표’따라 국민을 처벌하고 매장하는 것이 사법정의이고, 문재인 정부가 외쳐온 적폐청산인 것인지 이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답하라. 이 모든 사실이 역사에 명백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