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 올해 말까지 마련”
고용부 차관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 올해 말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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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임금체계 개편 관련 매뉴얼) 발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고용부) 차관이 “올해 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배달대행업체인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해 회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창업한 해당 업체는 배달기사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10%)를 지원하고, 모든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운행 시 착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라이더 에어백)를 자체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유니폼을 제공하고, 업계 최초로 직급 체계(스파이더 팸버스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멘토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침을 보급해 대리점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사례 발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친 종사자 보호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배달기사, 배달대행업체,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 공감하고, 플랫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임 차관은 “플랫폼 경제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산업이 돼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상생협력 사례를 보고,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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