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임종석도 조국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의 말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라지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다. 김 대표는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고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고영주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을 받고 있다.
공산주의 타령은 정치권까지 번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산주의를 호출해 냈다. 정부의 주거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고 썼다. ‘노동 수익만 인정하고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부정하고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인다’는 논리로 이어가더니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란다.
주 대표의 논리전개를 보면 전제도, 과정도, 결과도 상상과 비약으로 가득 찬 황당한 논리이다. 문장의 주어는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 여당 현역 의원들이거나 ‘선동’이다. 여당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여권 사람들이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효과는 충분히 거두고 있다. 정부 여당의 정책이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이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진 발언이다. 정부 여당의 정책을 공산주의로 몰아 제압하는 게 하나다. 주 대표가 6년 전 부동산 3법 통과에 따른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23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통합당 의원의 39%가 다주택자라는 비판도 거셌다.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게 또 다른 목표였다.
‘공산주의’가 시도 때도 없이 소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산주의자라고 언급된 인물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정부의 주거정책이 공산주의적 노선이 전혀 아님에도 공산주의 타령을 지속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잘못된 확신에 따라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주관적 기준이 형성된 경우이다. 또 하나는 본인도 상대가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득을 얻기 위한 경우이다.
어느 경우든 표적이 된 인물이나 대상은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이다. 어느 쪽이 더 나쁘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두 번째라고 답할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건 틀림없지만 ‘악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다. 상대는 정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원한이 맺힌 사람이거나 대상일 수도 있다.
누군가를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고립시켜 사회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이다. 동시에 자신은 정의의 사도로서 ‘사악한 공산주의’를 막은 시대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 신봉자’라고 규정 받으면 매장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 ‘만들어진 공산주의자’일지라도 어떤 사람도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불가촉민’이 된다. 분단과 전쟁, 친일 반공독재 세력의 장기집권의 결과이다. 사상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된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프랑스는 공산당 당수가 파리 시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적도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특정인을 매장시키고 자신은 이득을 보기 위해 동원하는 무기로 쓰이고 있다. 사악한 행위다. 공동체에 백해무익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망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