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 차지
총 147채… 강남4구만 ‘42채’
“강남·세종시 주택 집중 소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기관 등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이나 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었고, 이 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을 차지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7명 중 99명의 유주택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총 147채 가운데 약 절반인 68채(46.3%)는 서울 내에 위치해 있었다. 이 가운데 42채(28.6%)는 강남4구에 있었다. 나머지 주택은 세종시(22채)와 수도권(26채), 기타 지역(31채) 등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무주택자는 8명(7%)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남 4구에 집을 가진 이도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으로 조사됐다. 39명이 모두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에 달했다. 고위공직자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39억 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억 7000만원,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29억 1000만원 순으로 부동산재산 상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