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대국민담화 “의대정원 확충, 국민·국가 위해 불가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7일 집단휴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의료계를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마땅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온다”면서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러나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의 의료발전을 견인한 의과학자 양성도 시급하다면서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아 현실의 높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정원 확충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인의 협조에 대해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라며 “이제는 정부와 의료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한해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400명 중 300명은 의사 자격 취득 이후 10년간 해당 의대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 등 정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탄했다. 이번 정책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협과 의협은 각각 오는 7일과 14일에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대전협은 7일 오전 7시부터 하루 연차 신청 등을 통해 전국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진료과 전공의도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자칫 진료공백에 따른 ‘의료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황이 이같이 극으로 치닫자 정부는 전날 대전협과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의협에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같은 날 복지부는 대전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1일 제1차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협이 수련병원에 복무 관리·감독 공문을 보내 전공의를 압박했고, 복지부 일부에서 본래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란 말이 돌자 대전협은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를 취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대체 순번을 정하거나 인력을 미리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