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되풀이될까… 검찰인사위 6일 개최
추미애-윤석열 갈등 되풀이될까… 검찰인사위 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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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3

사법연수원 27~28기 검사장 승진 예상
이르면 당일 오후 고위간부 인사 단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6일)에 열린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에 열기로 했다가 돌연 하루 전날 취소한 뒤 1주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 뒤 이르면 당일 오후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올 초 인사에 이어 윤석열 총장 입지가 또 한번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은 2~3석 비워둘 가능성도 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22기), 동기인 이정희 인천지검장(23기) 등이 옷을 벗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내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가 검사장을 달았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이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참여한다. 판사 2명은 신규 임용 시에만 참석한다.

검찰청법 34조엔 검사의 임명·보직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아직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월 인사 때 빚었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단행된 검찰 인사도 검찰인사위가 열린 날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바 있다.

애초 검찰인사위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최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미뤄졌다. 법무부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탓에 청와대와 이견 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거취 고심 등 수많은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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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경 2020-08-06 13:07:17
검찰 개혁은 물건너 간 일

이승연 2020-08-06 12:35:03
권력형 비리 다 묻어두고 성폭력 범죄 처벌은 솜방망이로 때리고 어이상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