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기본법 시행에 “정책결정 주체로 참여할 법적기반 마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