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 고밀재건축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것”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와 협력 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일 발표 이후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장, 여권 인사들 일부까지 공공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 후속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의 매입 등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