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등 법사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등 법사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9

“공수처 출범하면 조사 사실상 불가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5일 130여건이 넘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올 스톱’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권력형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통합당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목표이고 검찰의 위기는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 추 장관 아들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권력형 성범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등 130여건이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며 “러나 산 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에 대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도 안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 모순되는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은 다 공수처를 통해 찍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법을 고쳐서 상정하겠다는 말은 안했을 것”이라며 “상정하면 소위를 거치지 않고 표결할 것 같다. 이 말을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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