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 지원 인천 차별 안 돼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3자 협약 조속 체결해야”
국토부 “빨리 협약서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교통 혼잡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에 인천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절차 진행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천 제3연륙교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과 청라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 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 간 손실보전금 분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진행 절차가 막혀있었다. 김 의원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손실보전금 판결 직후 막혀있던 인허가 절차를 다시 재개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교흥 의원은 “제3연륙교의 올해 착공을 위해 국토부, 인천시, 인천대교사업자 간 손실보전에 대한 3자 협약이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빨리 협약서를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지하화공사에 국비지원도 요구 하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세 번에 걸친 교통혼잡도로 지정에서 부산 11건, 대구 10건, 울산 8건, 대전과 광주 7건에 비해 인천은 2건에 불과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년 주기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지정하고 개선 사업에 국비를 지원 하고 있다”며 “인천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교통 혼잡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혼잡도로 지정 지원에 인천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황성규 상임위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