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인 취득 아파트 증가 추세
“세무조사 정부와 협력할 것”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국세청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7년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거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미국·캐나다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투기를 위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하루빨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득뿐만 아니라 보유·양도했을 때에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탈루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기 사례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인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