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윤석열 독재 발언·청주 코로나19 확진자 6명·부동산 대책·중부 물폭탄 장마
[천지일보 이슈종합] 윤석열 독재 발언·청주 코로나19 확진자 6명·부동산 대책·중부 물폭탄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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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수위가 높아진 4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이 흙탕물로 뒤덮여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수위가 높아진 4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이 흙탕물로 뒤덮여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독재’ 등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서울시가 정부 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견을 내비쳐 논란이 됐다. 집값은 치솟고 전세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두고 연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외에도 본지는 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윤석열 ‘독재’ 발언에… 이낙연 “직분에 충실하라” 등 與 비판↑(종합)☞(원문보기)

‘독재’ 등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택대책에 서울시 이견 논란… 엇박자에 혼선 야기☞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서울시가 정부 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견을 내비쳐 논란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주택 13만 2000가구 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도 함께했다. 태릉골프장과 용산 정비창 등 서울권에서 이뤄지는 공급량이 많은 만큼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부, 13만 2천가구 공급 확대한다는데… 절반은 무용지물 될수도☞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주택 13만 2천가구 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공급절반이 공공참여형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에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이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많다. 조합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급 중 절반은 무용지물이 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수위가 높아진 4일 오전 서울 반포대교 북단 아래 한강시민공원 일부가 흙탕물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수위가 높아진 4일 오전 서울 반포대교 북단 아래 한강시민공원 일부가 흙탕물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8.4

◆중부 ‘물폭탄’ 온난화 나비효과 때문… 이재민 1천명 넘어(종합)☞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가 올여름 유독 길게 이어지는 원인과 관련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다. 4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49일째 장마가 이어져 역대 가장 긴 기간을 기록했다. 남부지방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38일간이나 장마가 지속됐다.

◆청주서 코로나19 7명 무더기 확진… 지역감염 확산 우려☞

충북 청주에서 우주베키스탄인 등 7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시 거주 우즈베키스탄인 2명의 동거인 등 4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6.4% 상승했다. 장마에 따른 출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가 16.3% 상승하며 농산물 가격이 4.9% 올랐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6.4% 상승했다. 장마에 따른 출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가 16.3% 상승하며 농산물 가격이 4.9% 올랐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8.4

◆정부, 태릉CC 등 부지개발… 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등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이다.

◆[정치in] 부동산 논란 확대… 민주당 내 자성론 고개☞

여당 내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과 부동산 입법 독주에 대한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으로 들끓는 민심이 자칫 여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나는 임차인”이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박범계 의원이 윤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역풍만 맞은 꼴이 됐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슈in] 집값 치솟고 전세품귀 현상… ‘월세시대’ 도래에 ‘한숨’☞

집값은 치솟고 전세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두고 연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6.17부동산대책에 이은 7.10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무주택자들의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이른바 ‘패닉바잉’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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