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위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위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위력 의한 성범죄 근절위한 간담회’

“거대한 권력 앞 또 다른 2차 피해”

“다른 유형 비해 드러나는 경우적어”

“비밀유지 등 상담부서 역할 중요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타 유형에 비해 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분위기 개선과 동시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영기 아주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관에서 미래통합당 양금희 위원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주최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성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정신적인 문제로는 우울, 불안, 공황 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향이 매우 낮아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차 피해에 매우 취약하고, 가해자와 신속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력을 동원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직장 내에서 적당히 타협을 유도하려는 행위, 가해자의 협박,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한다”며 “(게다가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왜 신고를 못 했냐’라는 비난으로 이차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공황, 발작 혹은 그와 유사한 급성 불안 발작, 자살 사고, 수면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적인 행동,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음식 섭취 행동의 변화로 폭식증, 거식증 등이 있다.

정 교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유형의 성폭력에 비해 드러나는 경우가 적어 피해가 장기화 될 위험성이 크다”며 조직 내 (성)폭력 상담부서의 역할과 사회분위기 개선, 적절한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천지일보=손지하 수습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양금희 의원, 김기현 의원 등 참석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손지하 수습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양금희 의원, 김기현 의원 등 참석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통합당 의원들과 여성단체들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는데 아직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사건 처리가 오리무중에 있다”며 “성범죄는 처벌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까지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분노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는 “(위 사건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업무나 기타관계로 인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억압해 괴롭힌 사건”이라며 “현 정권 인사들의 도덕적 수준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던 그들이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유린했다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행위”라며 “많은 여성들의 삶의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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