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수 따라 교사 정원 재배치
교육참여위원회 정부 단순 논리 비판
“정규 교육과정 이수 어려움 겪게 돼”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학생 수가 감축되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단순 논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남 23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들이 3일 전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이같이 말했다.
교육참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발표 이후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안)을 통지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초등교사 정원을 78명으로 증원하고 중·고등학교 배치교사 정원을 224명 감축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전남의 공립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평균 1명씩 교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
전남은 전국에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농촌과 산간벽지, 어촌 및 5개 지역이 혼재해 있고 전국 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나 학교의 분산도가 매우 높다. 전남 초·중·고등학교 60% 이상이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있으며 이 중 44%는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다. 교육 활동에 드는 비용과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전남 교육참여위원회는 “전남의 상당수 학생은 교사 정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게 돼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교의 통폐합과 마을공동체의 붕괴라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전남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선생님이 줄어드는데 어느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맡기겠냐”고 지적했다.
또 “전남의 열악한 지역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수 등 단순 수치로만 판단함에 따라 교육환경은 늘 뒤처진 채 놓여 있다”며 “중앙정부가 강요하는 경제 논리에 따라 지방 교육의 특성은 무시되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구가 많은 대도시 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지고 지방 교육의 질은 더욱 황폐해지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급기야 교육적·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교육부가 앞장서서 부채질하는 오류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남 교육참여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수업과 비대면 수업 등 다양한 교육방식이 도입되고 학교보건과 방역이 강조되면서 안정적인 교원수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부의 2021 전남 중등교사 정원 감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느끼며 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열악한 전남교육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농산어촌과 섬 지역 교육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전남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정치권과 교육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