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원 “윤호중, 대통령 하명에 법안 처리… 독재적 행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의 하명에 시나리오 따라 법안처리를 하는 등 독단적 법사위 의사 진행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 법사위원들도 모르는 부동산 관련법을 국회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2시간 만에 강행 처리했다”며 “오늘도 법사위 의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의사 일정은 윤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법안심사 대상 안건을 독단적으로 지정해 법사위원들에게 통보하라며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했다”며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소위를 구성하면 전체회의를 종료하고 소위로 회부하겠다고 해놓고,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소위 구성을 할테니 정회를 해달라’는 요청도 무시했다”며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처리 하는 것은 독재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맹폭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통합당이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 소위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흔들고 짓밟아도 되는 민주당 만의 나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