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여권이 이번엔 ‘감사원장 죽이기’에 나섰나?
[천지일보 사설] 여권이 이번엔 ‘감사원장 죽이기’에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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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여론과 언론 등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공직자는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일 것이다. 현역 검찰총장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여론조사기관의 대선 후보군에 올라 일약 차기 대선 주자 반열 3위에 올랐으니 충분히 그럴만하다. 윤 총장을 대선주자에 오르게 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나 여권 고위인사들인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검찰수장에 임명됐지만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과 끝없는 갈등과 알력을 보이면서 권력의 피해자로 윤 총장이 어필되고 마침내 야권의 대선 후보군 중에서 1위를 달리게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바라보는 여권 실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문 정부에서 감사원장이 되면서 감사원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최적임자’로 판정받았던 최 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과정에서의 여권과의 갈등이 불거졌고, 또 공석중인 감사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인사를 제청 거부해 말썽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 청와대가 요청한 감사위원 후보자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것이며,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이 ‘친(親)정부 인사’여서 제청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즉 청와대가 들고 일어나고 여권에서는 연일 최 감사원장을 코너에 몰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 보니 ‘최재형이 제2의 윤석열이 되나’라는 국민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인 셈이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정부의 요직으로서 둘 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임기제 고위 공직자이다. 임기제 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해 여권에서 나서서 보란 듯 흔들어대고 있으니 이를 보고 있는 국민이 민망스럽고 소속 공직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 이후 검찰권을 소신껏 집행하면서부터 권력층과 갈등을 보이며 지금까지도 여권의 질타를 맞고 있으니 두둑한 배짱이 생겨났을 법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 최근에야 여권의 핍박이 쏟아지고 있으니 그 압박의 무게를 지금까지 보여온 투철한 공직관으로 버텨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 감사원장이 청와대 요청 인사에 대해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 밝힌다”고 강조하기도 했던바 그 말은 맞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기관이긴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에 있고 또, 감사원법 제5조 제1항에서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최 원장은 공석인 감사위원직을 두고 “(정치)중립적이고 직무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맡은 바 직무를 소신껏 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원장 죽이기’에 나섰다는 말들은 문재인 정부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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