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通] 진정한 미‧중 전쟁이 시작됐다
[중국通] 진정한 미‧중 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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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한국외대중국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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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압박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24일 국가안보 보좌관 브라이언 연설, 7월 7일 FBI국장, 7월 17일 법무부 장관, 7월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연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같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뛰어넘어 타도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더욱 놀란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중국이 미국에게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그냥 포용하고 양보하면 중국의 전체주의적이고 비인권적 공산당이 전지구적으로 창궐해 세계를 도탄에 빠트릴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최근 4명의 미국 최고위층의 공개적 중국 관련 발언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사전에 미 행정부 내에서 충분한 자료 준비와 협의를 거친 후 이제부터는 공개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 소련을 해체 시킨 전례를 기반으로, 중국이라는 국가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역사적 선언에 가깝다. 총, 칼, 비행기, 항공모함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 파워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에 더 이상 중국의 굴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소위 대중 전쟁선포에 가까운 선언이다.

4명의 발언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증거를 가지고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첨단기술 갈취, 비인권적 행위. 대만문제, 티벳문제, 남중국해 항해 자유문제, 중국 인도국경분쟁,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바다 영유권 문제 등을 총망라해 중국이 원인 제공자임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국의 휴스턴 영사관도 폐쇄하고, 9200만명 공산당원의 미국입국을 막을 것이며, 홍콩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의 스파이를 잡아들이고, 군사적으로는 우주군을 활용해, 중국과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경제적 투자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인도 호주 일본 유럽연합과 협력해 소련을 압박해 멸망시킨 것과 같이, 중국을 공격해 지구상에 새로운 또 다르고 약화 된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캘리포니아주 닉슨도서관에서의 연설은 미‧중 수교의 인물인 닉슨을 기념하는 도서관에서의 반중적 연설이기에 미국이 여야를 초월해 중국을 대하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노정시키고 있다. ‘중국을 세계질서에 편입시켜 경제를 발전시켜주면, 이후에 자연적으로 자유가 생길 것이고, 책임 있는 모습의 국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닉슨 대통령의 노력과 희망이 결실을 맺었는가’ 라고 의문을 제시한다.

‘오히려 중국이 욕심만 채우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패권적 행위만 하고, 중국 때문에 전지구적 전염병으로 시체의 숫자만 센다. 홍콩과 신장에서 들리는 인권탄압 소식을 듣는다’라는 연설들은 직접적이다. “가난한 중국을 위해 먹이를 주고 길러줬는데 우리를 물어뜯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시진핑도 중국공산당 총서기라고 부른다. 공산당이라고 규정하고 ‘시진핑 총서기는 파탄 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실한 신봉자이다’라고 못 박는다. 미국의 대중 압박의 시작은 끝을 볼 기세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중국의 제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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