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임차인’ 윤희숙 발언 두고 여야 설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5분 연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이라며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SNS에서 누리꾼의 호평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의언을 향해 ‘오리지널’ 임차인이 아니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라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말씀한 ‘이상한 억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 특정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 아니면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인가”라며 “어느 경우에도 부적절하다.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이 너무 뼈를 때리는 연설을 했나”라며 “박범계 의원답지 않은 논평을 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박 의원은 2일 “억양 관련 특정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3주택 소유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고, 지금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결국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며 “그는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는 데 가세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면서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