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독주 막을 수단이 없다… 통합당, 메시지 투쟁 주력
슈퍼 여당 독주 막을 수단이 없다… 통합당, 메시지 투쟁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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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흠 의원 등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흠 의원 등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원내 저항수단, 마땅치 않아

하태경 “정의당과도 연대 가능”

현수막‧SNS로 장외투쟁 집중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부동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단이 실질적으로 없는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반대 토론 등 ‘메시지 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민주당과 의석수 차이로 인해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이 없기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여론의 역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원내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 장외투쟁 가능성을 배제는 안하지만, 쉽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전국 폭우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름 휴가철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여기에 홍준표·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장외 투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뼈아픈 기억도 있어 한동안 장외투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외투쟁이 사실상 막히면서 통합당은 당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고 본회의 전후로 의사진행발언과 반대토론 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당 일각에서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연대를 통한 투쟁 방법도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정의당은 연대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연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를 보면 그쪽(정의당) 신진 정치인과 통합당의 인식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며 “정의당과도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독주와 오만을 비판할 때에는 정의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적어도 관점이 비슷해야 연대가 가능하다”며 “하 의원의 제안에 ‘관심 없음’을 표한다”고 밝혀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현재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소수당의 원내 저항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통합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안건조정위의 경우 이견을 조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신청할 수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안건조정위는 3분의 2의 찬성이면 하루 만에 결정이 나고, 필리버스터도 180명이 찬성하면 중단되기 때문에 이 카드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합당 내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이 자유발언에서 경제학자로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진 것이 인터넷 여론을 달구기는 했지만, 법안 통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명확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독점한 상임위원장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면 또다시 ‘발목잡기’ 프레임에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통합당은 당분간 원내 투쟁과 함께 현수막,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원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정부‧여당의 폭주를 국민에 알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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