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며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지만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